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2019.08.28' 세상에 별 볼 일 다 보겠네. '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결코 신문 , 뉴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왜냐구요? 우리가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도 별 볼 일 생기게 되죠.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있지요. 그럼,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교통사고 , 형사합의 궁금증 Q. 사망, 사체유기,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구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기도 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지..
자동차보상 면부책 - 무보험차상해
자동차보상 면부책 - 무보험차상해
2019.08.09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모든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보험만 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에도 면책이 있는 법... 자동차보상 면부책 -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알아본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이다. ※ 무보험자동차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이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등을 말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이 ..
자동차보상 면부책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상 면부책 - 자기차량손해
2019.08.08교통사고 중에 내 과실로 인해서 내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해서 내 차량을 수리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에도 면책이 있다고 하니 확인보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보험의 보상사례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면부책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나?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 -->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열거담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보상 면부책 - 대물보상 면책조항
자동차보상 면부책 - 대물보상 면책조항
2019.08.07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만 간다. 출근길, 퇴근길, 여행길, 드라이브 등 여러 형태의 운전관계속에서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면부책 조항이 있다면? 이제 자동차보상 면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의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보험이다. [ 대인배상1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 [ 대인배상2의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준다. (반드시 대인배상 1과 같이 가입해야 한다.) ..
교통사고, 고속도로사고 과실기준은?
교통사고, 고속도로사고 과실기준은?
2019.08.06오랜만에 즐거운 휴가 , 반가운 친인척을 만나기 위한 명절의 이동, 그리고, 먼거리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도로와 다른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교통사고, 고속도로사고 과실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자동차전용도로사고 포함) 교통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사고 과실기준 고속도로상 사고 , 주행차선에 따라서도 과실 정도가 다르다. "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속도로 합류지점, 진출입로에서의 사고 본선진행차 A 차량 : 과실 30 % 합류차량 B 차량 : 과실 70 % 2. 고속도로 차로 감소지점에서의 사..
교통사고, 차대자전거사고 과실기준은?
교통사고, 차대자전거사고 과실기준은?
2019.08.05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누가 사고를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 참 난감하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되는 교통사고 유형 중의 하나인 차대자전거사고 과실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차대자전거사고 100%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아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시 과실기준 1. 동일방향 진행시 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사고 사례1 후행 직진 자전거 A : 과실 30 % 우회전 자동차 B : 과실 70 % 후행 직진 자전거 A : 과실 70 %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우회전 자동차 B : 과실 30 %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미리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의 등화신호를 해야 한다. " 신호 하는 차가 있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신..
교통사고, 차대이륜차사고 과실기준
교통사고, 차대이륜차사고 과실기준
2019.08.04이륜차, 오토바이는 빠르고 신속하기 때문에 배달 , 택배 , 출퇴근용으로도 활용도가 많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이러한 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 라는 말이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교통사고 , 차대이륜차사고 과실기준 ... 알려 드려요. 신호등없는 사거리의 자동차와 이륜차와의 사고 과실기준 1. 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 신호기 미설치 교차로 우측 이륜차 : A 차량 30 % 신호기 미설치 교차로 좌측 자동차 : B 차량 70 % 이륜차 선진입시 : A 이륜차 20 % / B 자동차 80 % 자동차 선진입시 : A 이륜차 45 % / B 자동차 55 % 동일한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자동차 ≪ 이륜차" 이므로 이륜차 사고 과실 10% ..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이 궁금해요.
2019.08.03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사고였다면 잘 대처를 해야지요.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을 몇 가지 사례로 알려 드리지요. 수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고마다 똑같은 과실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통사고 차대차사고 과실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교차로 내에서의 차대차사고 과실기준 1. 교차로 내 직진차량간의 충돌사고의 경우 : A 차량 60% / B 차량 40 % * 과실기준 : A 차량 60 % , 무리한 교차로 진입 > B 차량 40 % , 좌우전방 주시태만 이 원인이다. 꼬리물기식 교차로 진입은 반드시 삼가해 주셔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신호기 미설치 교차로 내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 1...
교통사고,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7.31바쁜 아침 출근길 , 즐거운 가족 여행길 등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막상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요. 조금만 침착하시고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핀 후 구호조치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첫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서 병원을 가겠다는 등의 감정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발 말 좀 곱게 사용하고 ,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교통사고 초기에 감정을 상하게 하..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1편
2019.07.28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단,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카스테레오만을 훔쳐간 경우 사고자체는 도난사고에 해당되나, 이는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만의 도난에 해당되어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
교통사고, 대인사고 처리방법 1편
교통사고, 대인사고 처리방법 1편
2019.07.28수 많은 자동차 중에서 나와 다른 차량의 추돌 , 생각하기도 싫다. 원치 않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교통사고, 대인사고처리방법 을 알려 드려요. 1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1) 민사상의책임 : ▶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 (2) 형사상의책임 :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입건 ▶ 부상사고 - 12개 항목위반 : 형사입건 - 12개 항목이외 사고 : 대인배상2 , 합의시 공소권 없음. (3) 행정상의책임 : ▶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 행정처분 ▶ 사망 1명 90점 , 중상 1명 15점 , 경상 1명당 5점 ☞ 자동차 보험 가입시 : ▶ 민사적 책임 ..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2편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 처리방법 2편
2019.07.21교통사고, 자기차량사고 처리방법 2편 이예요. 이번에는 자기차량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보상처리와 옵션 부품의 보상에 대해 알아본다. 자기차량손해,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보사 자기차량손해 중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보상 에 대해 알아본다. 원래 약관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면책이었다. 1999년에 이 항목이 일부 개정되어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하는 손해로 담보범위를 확대하였다. 옵션부품 확인방법 : 차량이 출고된 영업소로 문의, 추가 장착 부속품과 금액 확인한다. 자기차량손해, 사례 1 (1)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 피해자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입증방법 :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가해자가 사고사..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교통사고, 대물사고처리방법
2019.07.18수 많은 교통사고 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 자동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자동차만 부서지고 망가진 사고라면 다음의 교통사고 유형별로 대물사고처리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형1. 차대차사고 발생시 신고는 어디에 하나?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만 파손된 경우 사고조치를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대차 사고는 대부분 과실경합사고이므로 쌍방의 의견이 달라 분쟁이 야기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쌍방과실사고인 경우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
자동차사고, 알기쉬운보상상식 2편 대인보상-부상보험금
자동차사고, 알기쉬운보상상식 2편 대인보상-부상보험금
2019.07.16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경우이지요. 양방병원이든 한의원교통사고 치료이든 내가 어떠한 보상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알기쉬운 보상상식 2편 , 대인보상 부상보험금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지요. Q1, 보험금 지급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 가입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사고처리는 민사상의 책임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보상처리를 해주기 위한 기준이다. 사망보험금 : 약관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직원을 통해 상담하거나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상보험금..
자동차사고, 알기쉬운 보상상식 1편 대인보상1
자동차사고, 알기쉬운 보상상식 1편 대인보상1
2019.07.14누구나 자동차보험 가입하시죠? 예전부터 관리를 해 주신 친절한 담당자분,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 가입한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담당자분, 하지만 , 내가 운전하다가 자동차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보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사고, 알기쉬운보상상식 1편 이예요. Q1. 교통사고발생시 경찰서신고여부 교통사고발생시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할까?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0조2항" 에 의거하여 " 교통사고로 대인, 대물사고로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반드시 신고한다 " 는 내용이 있다. (예외적으로) 1995.01월부터 차량 또는 물건파손, 위험방지 및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본다. 그러므로, 사고발생시 보험담당직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