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이 궁금해요.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지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사고였다면 잘 대처를 해야지요.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을 몇 가지 사례로 알려 드리지요.

수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고마다 똑같은 과실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통사고 차대차사고 과실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교차로 내에서의 차대차사고 과실기준

 

1. 교차로 내 직진차량간의 충돌사고의 경우

   : A 차량 60% / B 차량 40 %

 

     * 과실기준 : A 차량 60 % , 무리한 교차로 진입 > B 차량 40 % , 좌우전방 주시태만 이 원인이다.

       꼬리물기식 교차로 진입은 반드시 삼가해 주셔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신호기 미설치 교차로 내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

 

1. 동일 폭 교차로 동시 진입시 과실기준

   : A 차량 40% / B 차량 60 %

 

    * 동일 폭 교차로 동시 진입시 과실기준 차이의 원인

      : 운전석 위치에 따른 시야 확보차이 때문이다.

 

    * 운전석 좌측 위치가 우측방향 시야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 B 차량이 더 큰 과실을 인정한다.

 

    * 교차로 선/후 진입 여부에 따라 10% 과실이 가산된다.

 

 

2.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형태에 따라서도 과실기준이 다르다.

 

도로 폭이 넓은 대로차가 폭이 좁은 소로차보다 10% 이득이다.

A 차량과 B 차량이 대/소로 차이와 선진입 여부가 중요하다.

 

 

3. 교차로 내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간 사고의 과실기준

   : A 차량 30% / B 차량 70 %

 

* 신호기가 설치시라도 황색/ 적색 점멸 신호만 작동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 직진차 우선 “

 

4. 동일 폭 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사고의 과실기준

  동시진입  A 차량 50% / B 차량 50 %

우회전시 타 차량 진로상 진로변경 진입은 교통저해 요인.

 

 선 진입시  A 차량 60% / B 차량 40 %

 

양쪽 차량 모두 좌회전 중 사고시 우측차 우선이다.

 

우회전하는 경우 ,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주행 중 차대차 사고 과실기준

 

1. 정차되어 있는 선행 사고차량과의 과실기준

추돌차 A 차량 80% / 피추돌차 B 차량 20 %

 

사고차량이 삼각대 등 안전표지판 설치했을 경우,

추돌차 A 차량 과실 20 % 가산된다.

 

 

2. 차로 감속 지점의 접촉 사고시의 과실기준

본선차량  A 차량 40% / 합류차량  B 차량 60 %

직진 차량 A 가 합류지점 B의 합류 인식 후,

무리하게 가속시 직진 차량 10% 과실 추가된다.

 

 

3. 동일 주행시 발생하는 접촉사고시 과실 기준

후속직진차량  A 차량 30% / 선행진로변경차량  B 차량 70 %

진로변경시 기본과실 30:70 이나 충돌부위에 따라 과실산정이 달라진다.

 

4. 동일 주행시 발생하는 접촉사고시 과실 기준

후속직진  A 차량 30% / 선행진로변경  B 차량 70 %

* 진로변경금지장소 사고의 경우, 진로변경차량 20% 과실 가중된다.

* 진로변경차량 : 초보자/노약자/아기탑승문구부착시 진로변경 주의의무가 있어

진로변경 차량 10% 과실이 가산된다.

 

 

 

 도로 외 또는 정차 중 차대차사고 과실기준

 

1. 도로외의 곳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 과실기준

직진  A 차량 20% / 노외차(도로외출입차량)  B 차량 80 %

직진차량 A 차량 , 노외차(도로외출입차) B 차량이 반대도로 횡단진입 시

직진  A 차량 0% / 노외차(도로외출입차량)  B 차량 100 %

 

 

 주차장 내 사고시 과실기준

 

1. 주차장 주차 후 빠져나오는 진행차량 A와

주차장 내부차량 진행로 주행 직진 차량간의 사고 과실기준

직진  A 차량 0% / 주차진행  B 차량 100 %

 

후진  A 차량 20% / 주차진행  B 차량 80 %

A 차량이 후진일 경우 , 과실 20% 산정

 

 

 정차시 후미추돌 또는 개문 접촉사고 과실기준

 

1. 주.정차중인 차량 추돌사고 과실기준

주.정차중인 차량  A 차량 00% / 추돌차량  B 차량 100 % 

 

2. 개문시 사고,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후행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후행차량  A 차량 20% / 개문차량  B 차량 80 %

 

교통사고 차대차사고 과실기준 일반적인 판례의  

 돈으로 집(House)는 살 수 있지만 가정(Hom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Bed)는 살 수 있지만 잠(Sleep)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Clock)는 살 수 있지만 시간(Tim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Book)는 살 수 있지만 지식(Knowledg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Position)는 살 수 있지만 존경(Respect)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Medicine)는 살 수 있지만 건강(Health)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Blood)는 살 수 있지만 생명(Lif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Friend)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Love)은 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