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사람 사고 과실기준이 궁금해요..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난 무얼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나던지 항상 차와 사람이 뒤엉켜서 사고는 일어난다.

누구나 머리에 이런 상황을 정리해 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 세부기준을 살펴 보도록 하지요.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해서 실제 교통사고 중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교통사고, 차대사람사고 과실기준 을 알려 드릴께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시 보행자 과실기준

 

1.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 신호 적색일 때 보행자 과실기준 

   : 기본과실  30% 책정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2.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 신호 적색 횡단개시 녹색 충돌 일때 보행자 과실기준 

   : 보행자 기본과실 20% 책정.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3.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 신호 녹색 횡단개시 녹색 충돌 일때 보행자 과실기준 

   : 보행자 기본과실 없음.

 

 

알아두세요 !!!

[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시 보행자 과실기준

 

항상 횡단보도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보행자 과실 없음

-----> 운전자 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의 교통사고 , 차대사람사고시 보행자 과실기준은?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시 

   : 보행자 기본과실 30% 책정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2. 육교 또는 지하도 부근 횡단 중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기준은?

   : 보행자 기본과실 40% 책정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3. 횡단보도가 없는 통상의 도로 중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기준은?

   : 보행자 기본과실 20% 책정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보도상 보행중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기준은?

 

1. 보도상 보행 중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기준은?

   : 보행자 기본과실 없음.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2. 차도상 보행 중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기준은?

   : 보행자 기본과실 10% 책정.

     * 그림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해서 과실을 가감해서 결정이 된다.   

 

 

 교통사고 과실기준 , 절대적 적용은 없다.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의 사례 중 일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안내된 과실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과실산정 수정요소에 의해서 과실은 언제나 가감의 영향이 있어요.

과실수정은 최소 5%에서 , 최대 20% 이상의 과실을 수정할 수 있어요.

대부분 차대사람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 이제는 점차 운전자 중심의 법령에서 보행자 중심의 법령으로 바뀌고 있어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

 

언제나 하늘은 나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