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보험(이륜차 포함)은 우리 나라에서는 차량소유주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기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또는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시에는번호판영치 등의 제개가 가해지며,

만일의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바쁜 일과로 인해서 미처 가입을 하지 못 했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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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햐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갑시 행정처분사항

ㆍ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륜자동차 포함)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10일이내	6,000 원	3,000 원	10,000 원	5,000 원	30,000 원	5,000 원
10일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 원	600 원	4,000 원	2,000 원	8,000 원	2,000 원
최고금액	200,000 원	100,000 원	600,000 원	300,000 원	1,000,000 원	300,000 원
최고일수	172 일		158 일		134 일

 

 

▶ 번호판 영치

ㆍ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ㆍ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

ㆍ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도난차량

ㆍ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체출하여햐 합니다.

ㆍ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도난신고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폐차(자진말소. 차령초과말소 등)

ㆍ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입고증만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계 된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차량초과말소 등록 시 말소등록예고기간(약50여일)에도 보험가입을 유지하여야 함

 

 

▶해외출장(교도소 수감, 면허정지 등)

ㆍ해외출국, 교도소 수감,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의무보험 가입유지

※ '12.08월 자배법 개정으로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 면제

 

 

▶과태료 감경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20% 경감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자료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ㆍ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하지 않음

 

 

▶기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ㆍ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금 징수(2017년 6월 이전 부과분 5% 가산금 징수)

ㆍ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1.2%(최대60개월씩) 증가산금 징수

ㆍ2011년 7월부터 과태료 체납 시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

ㆍ과태료 체납 시 차량.부동산.급여.예금 등 재산을 압류

ㆍ관허사업의 제한 : 과태료 3회이사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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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과태료 자동계산기 다운로드

     다음의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동차보험미가입 과태료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의무보험과태료_자동계산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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