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

이제는 한 잔만마셔도...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윤창호 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기준이 강화됐다. "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 개정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0.05% → 0.03% 기존에 훈방조치였던 기준이 개정으로 인해서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항상 주의하기 바래요.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 12. 18. 시행) -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 음주운전 특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