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뉴스 중의 하나가 자살관련 보험금 지급여부이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해(재해)자살보험금 약관은 2010년 4월 이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자살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하지 않은 자살은 상해(재해)사망으로 보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살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며, 자살이 아니라는 것(상해 또는 재해)은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자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판례의 입장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험사는 명백하게 자살이 아닌 경우, 즉 상해의..